배영 부회장, 권헌영 부회장, 본인확인제 위헌 판결 관련 전자신문 인터뷰(2012.8. 23 / 26)

인터넷 정책 전반 대수술, 산업 혁신 기대감(2012.8.23) 

http://www.etnews.com/news/contents/internet/2635775_1488.html 

배영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교수는 “실명제 폐지 이후 전자상거래 등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 확인 수단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”고 말했다.  

위헌 소지 인터넷 규제 아직도 곳곳에…(2012.8.26) 

http://www.etnews.com/news/contents/internet/2636273_1488.html

 권헌영 광운대 과학기술법학과 교수는 “인터넷실명제 위헌 결정은 다른 인터넷 규제 법 판단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”며 “2002년 전기통신사업법 불온 통신 조항 위헌 판결에서 이번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까지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방향이 이어지고 있다”고 설명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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